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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와 투표용지 조치를 두고 트럼프(Trump)행정부 고소

민주당 계열 단체와 지도부 연합이 연방 판사에게 주정부가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연방 정부의 압박과 선거 관리 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Both News · 인용된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작성

진보·중도·보수 언론의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작성

업데이트:

민주당 계열 단체, 당 지도부, 유권자 한 명으로 구성된 연합은 화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이들은 선거일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법무부(Justice Department)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주정부에 유권자 명부 정리를 압박하고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4,6

소장은 44쪽 분량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제출됐다. 원고들은 행정부가 주정부에 유권자를 등록 명단에서 삭제하고 특정 투표용지를 따로 분류하도록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원고들이 관료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행위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법원이 행정부의 행위가 위법임을 선언해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소송 피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부처와 그 수장이 포함된다. 원고로는 ABC News에 따르면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하원 및 상원 선거 지원 조직, 여러 유명 의원 등이 포함되며, Axios에 따르면 민주당하원선거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와 한 명의 유권자도 포함된다.1,4,6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를 두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여러 주의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여러 주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를 고의로 올려 두고 있으며, 이들을 삭제하기 위한 연방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1

소송은 국토안보부가 네바다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약 1만 6000명이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그중 185명이 비시민권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이후 주 기록에서는 185명 전원이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6

캘리포니아를 둘러싼 분쟁은 법무부가 투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약 2만 명의 명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송은 법무부가 이 연방 명단에 따라 2만 명 이상의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말 것을 캘리포니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1,6

화요일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록청(Los Angeles County registrar's office)의 관계자 두 명은 명단에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이 200명 중 거의 40%가 "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권의 강력한 증거이며, 기록의 71.2%에는 투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Axios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조사를 인용해 미국 출생으로 확인된 비율이 플래그된 대상의 25%를 넘는다고 보도했고, 명단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두 보도는 이 수치에서 차이가 나며, 보도들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1,6

ABC News에 한 성명에서 법무부 대변인 키어스틴 펠스(Kiersten Pels)는 캘리포니아가 "고의적 외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스는 "캘리포니아는 연방법 위반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했고, 우리가 제공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한 투표의 시민권을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방법은 이러한 고의적 외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1

법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Axios에 "법무부는 연방 선거법을 집행하며, 선거 무결성은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성명은 "올해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취한 모든 조치는 법에 근거하며 공개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시민만 투표하고 합법적인 모든 투표용지가 집계되도록 하는 것은 연방법의 요건입니다."라고 덧붙였다.6

백악관 대변인은 Axios에 "민주당과 언론은 유권자 사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일축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범죄 기소, 선거 기반시설 보안 강화, 사기와 강압으로부터 취약한 유권자 보호를 포함해 우리 선거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xios는 국토안보부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BC News는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1,6

소장은 행정부가 주들에 유권자 등록 명단을 정리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허술하게 편집된 비시민권자 명단, 즉 가장 기본적인 검토에도 무너지는 표적 명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묘사한다. 또한 "10여 년 동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와 유권자 사기에 관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부어 왔다"고 쓰고, "이러한 거짓말은 번번이 반박되어 왔지만, 법원이 압도적으로 그 시도를 기각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이를 선거를 장악하기 위한 구실로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

원고 측 변호인단은 관료들이 위협을 통해 선거 간섭을 강화해 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전국의 주 및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향한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을 통해 간섭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적었다. 이들은 "주 관계자에 대한 피고들의 강압적인 법적 보복 위협, 심지어 구속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위협은 주법을 따르고 등록 유권자의 투표를 돕는 것만으로 가해지는 것이며, 유권자와 선거 관리 공무원 모두를 위협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11조(b)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또한 대통령에게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결정하거나 주가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방식을 지시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Axios가 전했다.6

Axios는 조사와 감사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구들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BC News에 따르면 주들은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에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 권한의 과도한 확장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보도들은 행정부의 조치를 막아 달라는 명령 요청에 대해 판사가 언제 판결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공개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고 밝혔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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