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 판사 David Carter는 수요일 약 2만 명의 유권자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우편투표용지를 별도 보관하도록 캘리포니아에 명령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명령 요청을 기각했다.1,4,6,7
26쪽 분량의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우편투표용지의 처리와 개표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 하원(House)과 상원(Senate)을 장악할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적법한 표의 희석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7
Carter는 이번 요청이 선거에 관한 권한 분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자체 헌법상 선거 절차를 포기하고 행정부(Executive Branch)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려 한 적은 없었다"고 Carter는 썼다. 그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부는 자신이 유일한 주권자인 것처럼 법원이 믿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그 주민 역시 주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1,4,6,7
전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임명한 Carter는 명령을 인용하면 어느 정당이든 투표를 둘러싼 혼란을 조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가 여러 세대의 미국인이 지켜온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이 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사무원과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며 미국 시민의 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1,4,7
재판부는 유권자를 가려내는 법무부의 방식이 정확성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방법론이 모호하다며 그 절차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고, 시민권 확인 절차가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고 썼다. CalMatter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당국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200명을 예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사람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투표 이력이 없는 사람도 많았으며, 다른 카운티 검토에서는 유권자 명부에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된 유권자로 표시되거나 시민권을 확인할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Carter는 "분리된 투표용지는 사실상 제거된 투표용지가 될 것"이라고 썼다.1,4,6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적법한 투표용지와 비시민권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섞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을 지키려는 의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총장 Bill Essayli는 성명에서 "매일 선거 당국이 처리하는 투표용지가 늘고 있다. 이런 계속되는 긴급상황은 희석을 통해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이 선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이익"이라며 행정부는 어떤 투표용지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해 달라는 것이라고 Essayli는 덧붙였다.4
캘리포니아 당국은 요청에 반대하며 이 소송을 결과에 대한 의심을 키우려는 "무모한 정치적 쇼"라고 규정했다. 각 주가 자체 선거를 관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 수 주간 최종 집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선거일 전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Carter도 불확실성과 오류가 있는 절차에서 나온 의혹만으로 개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1,4,6
판결 전날 열린 심리에서 Carter는 왜 정부가 지금 투표용지를 따로 떼어놓기보다 선거 후에 형사사건을 추진할 수 없는지 물었다. Carter는 "우리는 투표할 때 평등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투표권은 언제나 장려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반송된 투표용지 봉투에 적힌 신원정보를 이용해 나중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변호인들에게 "유능한 검사로서의 해결책은 이런 사람들이 기소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청된 분리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에 대한 "엄청난 변화"라고 규정했다.4
이 소송은 법무부가 등록 명부에 있는 비시민권자 2만 명의 명단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를 로스앤젤레스와 새크라멘토(Sacramento) 당국에 전달한 뒤인 10월 15일 캘리포니아와 국무장관 Shirley Weber,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록기록관 겸 서기 Dean Logan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당국에 명단 검토 시한으로 48시간을 주면서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집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에는 등록 유권자가 2천300만 명이 넘으며,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4,6,7
법무부는 Carter가 10월 27일로 심리를 지정하자 대응이 너무 느리다며 금요일에 먼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에 투표용지 분리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월요일 2대 1로 법무부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 요청을 판단할 "적절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arter는 또 법무부가 2만 명 명단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조사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4,6
캘리포니아 사건은 화요일 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가려내기 위해 유권자 기록을 확보하려는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행정부는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최소 13개 주에서 공화당(Republican)과 민주당(Democratic) 성향 주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의 유권자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 100건 이상을 발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 투표가 만연하다는 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이런 기록이 접전인 중간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7월 캘리포니아 명부에서 최대 19만 명의 비시민권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투표용지가 발송된 뒤에야 주정부에 세부 내용을 제공했다.6,7
법무부는 Carter의 결정을 항소하고 제9순회항소법원에 긴급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Carter는 "헌법상 권리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걸려 있다. 공익은 그 보호를 요구한다"고 썼다. 그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법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불확실성과 오류로 가득한 절차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핵심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