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진압경찰이 폴란드 헌법재판소를 포위했다. 재판소장 Bogdan Swieczkowski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이고 Karol Nawrocki 대통령이 세네갈 방문을 중단하고 귀국하기로 하면서다.1,4,5,6
이번 대치는 재판소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서 비롯됐다. 성명은 Bogdan Swieczkowski 소장과 차장이 한 달간 직무 정지됐으며 그 기간 동안 동료 판사 Anna Korwin-Piotrowska가 재판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의 지지를 받았다. 재판소 공식 X 계정은 Korwin-Piotrowska의 권한을 부인하고 Bogdan Swieczkowski가 여전히 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쿠데타"라고 불렀다.1,5
시위대가 밖에 모여 직무 정지에 반대하자 경찰은 재판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바르샤바(Warsaw) 경찰은 한 판사가 재판관과 직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알리면서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 건물 내부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며, 재판관과 직원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Anna Korwin-Piotrowska와 Waldemar Zurek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1,4,5
France 24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전하며 일부 시위대가 재판소 울타리를 넘어뜨린 뒤 여러 명이 연행됐다는 경찰 발표를 보도했다. Daily Wire는 경찰을 인용해 법원 청사에 진입하려던 3명이 체포됐으며 시위대가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고 전했다.4,5
Daily Wire가 인용한 Notes from Poland에 따르면 Bogdan Swieczkowski 지지자들이 전동공구로 울타리를 절단했으며 경찰은 그의 진입을 막았다. AFP에 따르면 다른 일부 시위대는 묵주를 들고 기도했고, 일부는 총리를 향해 "투스크는 반역자"라고 외쳤다.5
"법치주의 회복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투스크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X 게시글에서 밝혔다. 그는 "수년간 PiS 주도의 무법 상태 이후 이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1,5
Bogdan Swieczkowski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폴란드를 통치한 우익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 PiS)이 임명한 판사 중 한 명이다. 2023년 총선 이후 투스크의 중도좌파 연합이 집권하면서 PiS 정부의 사법 개혁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The 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투스크는 이전 법과 정의당 정부 시절 정치화된 기관들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한다.1,5
정부가 지지하는 판사 임명자로 Karol Nawrocki가 취임 선서를 거부해 온 인물로 묘사되는 Anna Korwin-Piotrowska는 Bogdan Swieczkowski를 직무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Notes from Poland에 따르면 Korwin-Piotrowska는 Swieczkowski가 새로 선출된 판사들의 취임을 막고 사건 배당에서 비리를 감독했다고 비난했다. 재판소 공식 X 계정은 그의 권한을 부인하고 Bogdan Swieczkowski가 여전히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쿠데타"라고 불렀다.5
보수 진영은 정부의 사법부 개편 시도가 불법적인 장악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반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투스크는 법과 정의당 시절 수년간의 남용 이후 법치주의 회복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법적 이의는 보수 야당을 넘어섰다. 이전 정부의 사법 개혁을 비판해 온 헌법학자 Marcin Matczak은 Bogdan Swieczkowski 직무 정지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5
이번 대치는 Karol Nawrocki가 의회가 선출한 여러 판사에 대한 취임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Notes from Poland에 따르면 이들 임명자는 자체적으로 취임식을 열고 선서문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며 Bogdan Swieczkowski가 이들의 재판소 합류를 거부하면서 금요일 대치로 이어졌다. AFP에 따르면 Waldemar Zurek은 Bogdan Swieczkowski와 차장의 형사상 면책특권 박탈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폴란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5
Karol Nawrocki는 대치가 격화될 당시 세네갈로 향하는 비행 중이었으며 귀국을 발표했다. 번역문에 따르면 Nawrocki는 X에 "이런 순간에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고 썼다. Al Jazeera에 따르면 그는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에 합류했다.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