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구금됐던 21세 위스콘신 주 순찰대원이 하루 만인 금요일 연방 이민 구금에서 풀려났다.1,2,3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대원 Carel Aaron Van Der Merwe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로, 계류 중인 망명 사건과 2030년까지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그가 2019년 발급된 비자를 초과해 체류했으며, 성명 발표 당시 추방 절차를 앞두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2,3
Van Der Merwe는 목요일 매디슨(Madison)의 Dane County Regional Airport에서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요원들과 마주쳤다. 그는 요원들에게 취업 허가증과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Christopher & De León은 "Van Der Merwe에 따르면 요원들은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Dodge County의 이민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 데이터베이스에는 그가 위스콘신주 Juneau의 구금 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3
국토안보부는 이번 체포가 공항에서 이뤄진 표적 단속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Van Der Merwe가 2019년 3월 미국(United States)에 합법 입국해 2019년 9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그는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체류 허가를 넘겨 체류했다. 이 불법 체류자는 적법 절차를 받게 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3
대변인은 항공 여행 관련 정책이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대변인은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를 비행기로 활보하도록 허용한 끔찍한 바이든(Biden) 시대 정책을 뒤집었다. 트럼프(Trump) 대통령 아래 국토안보부는 이를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아니면 더는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3
그의 변호인들은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그에게 취업을 허가했고, 그는 그 허가를 바탕으로 위스콘신 법 집행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는 "이민세관단속국조차 자기들의 성명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Milwaukee Journal Sentinel에 "취업 허가나 계류 중인 신청이 미국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
Christopher는 의뢰인의 보석 석방을 추진하겠다며 주 연방 의회 대표단의 개입을 촉구했다. Christopher는 "이는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다. "망명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위스콘신 주 순찰대원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위스콘신의 연방 의회 대표단은 그의 석방과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3
금요일 법률사무소는 Van Der Merwe가 전자 감독과 이민 당국에 대한 정기 출석을 조건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사유에 대한 질의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는 Van Der Merwe가 14세 아동 때 미국에 합법 입국했으며 망명 인터뷰를 7년째 기다려왔다고 밝혔다.1,2,3
지난해 졸업식 영상에는 위스콘신 주지사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가족은 트럼프 첫 임기 때 입국했다. 트럼프가 집권 후 복귀해 그는 미국이 "아프리카너 난민의 재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
이 사건은 단속이 국내외 공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이들 공항에서는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 망명 사건 계류 중인 여행자들이 구금돼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구금들이 백악관(White House)이 해당 기관에 부과한 체포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는 이민 서류가 해결되지 않은 비시민권자들에게 항공 여행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전에 문제없이 비행기를 탔더라도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말했다.2
"그의 석방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Carel은 이민 법관 앞에서 이민 사건을 계속 다퉈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들은 썼다. 이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이 Carel의 취업을 허가했다. 그는 그 허가를 받아 위스콘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켰다. 국토안보부 산하 또 다른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이 그를 구금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족에게 침묵이 아닌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썼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