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서부 텍사스 빅벤드 구역에서 국경 장벽과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1,3,5
5쪽 분량의 무기명 결정에서 법원은 지난달 미국(U.S.) 연방지법 판사 Kathleen Cardone이 내린 예비 가처분을 해제했다. 해당 명령은 해당 구역에서의 장벽 건설과 "모든 건설 또는 지면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했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법무부(Justice Department)의 긴급 구제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수 의견은 하급심 명령이 장벽과 도로 건설을 지연시키고 "국경 안보와 무결성에 대한 '긴요한 이익'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1
빅벤드 구역은 남부 국경 500마일 이상을 관할하며 빅벤드 국립공원을 포함한다. 쟁점 사업은 높이 30피트 말뚝형 장벽과 차량 차단벽, 도로를 포함한다.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0마일이 넘는 순찰도로와 약 17마일 길이의 차량 차단벽 체계가 포함되며, 이 지역의 일부인 Hudspeth County에서 47마일 구간 장벽 공사가 9월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의회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460억 달러의 장벽 예산을 통과시켰고, 세관국경보호국은 국경 전체에서 주당 12마일의 차단벽을 세우고 있다.1,3
행정부는 지난달 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며 Cardone의 명령이 이 지역 불법 월경을 단속할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솔리시터 제너럴 D. John Sauer는 작업 중단이 "카르텔 침입과 마약 밀매, 불법 입국에 맞서 남부 국경 4분의 1을 지킬 정부의 능력을 교란하고, 불법 입국과 밀매가 무방비 상태인 빅벤드 구역으로 몰리게 할 국경 보호의 거대한 취약점을 만들며, 이미 시작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지연과 비용, 작전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1
원고들—환경 비영리단체와 전문 강 안내인, 종교단체—은 공사 재개가 빅벤드 국립공원과 Big Bend Ranch State Park, 리오그란데(Rio Grande) 야생·경관하천 구간 약 200마일을 포함한 "대체 불가능한 경관"을 영구히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 제출 서면에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식생이 제거되며 역사 자원이 훼손되고 생계와 사유재산이 파괴되며 야생 경관이 도로와 장벽, 관련 기반시설로 단절되면, 어떤 최종 판결로도 현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1
"트럼프 행정부와 계약업체들은 미국 최고의 국립공원 중 하나를 파괴하려 혈안이 돼 있으며, 연방대법원이 방금 그들에게 청신호를 켜줬다"고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의 국유지 옹호 담당 Laiken Jordahl은 성명에서 밝혔다. "이 끔찍한 결정은 법원이 파괴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도 전에 계약업체들이 원시 사막을 밀어내고 협곡 벽을 폭파할 길을 터준다. 텍사스(Texas)에서 가장 야생 그대로인 곳을 영구히 파괴하고 우리 모두의 위대한 미국 강을 빼앗는 결정에 서명하는 것이다."1
쟁점의 핵심은 공사 가속을 위한 면제다. 2월부터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먼저 크리스티 놈(Kristi Noem)에 이어 Markwayne Mullin—은 빅벤드 지역 사업 구역에 대해 총 세 차례 면제를 발동했다. 연방정부는 통상 공사 전 연방 환경보호·역사보존 법률 준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남부 국경 인근 장벽·도로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요건을 면제할 장관 권한을 부여한 1996년 연방 이민법을 원용했다.1
원고 측은 면제가 "치와와 사막(Chihuahuan Desert)을 가르며 리오그란데의 상징적 구간에 대한 공공과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장벽' 완성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단계 중 하나가 될 대규모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Cardone은 장관이 면제 발동으로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긴급 구제 판단 목적상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인들이 "빅벤드 구역 공사가 해당 지역을 이용·향유할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이민법]에 대한 의회의 제정은 환경보호 및 기타 보존 법률 요건을 면제할 장관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피해보다 신속한 국경 건설을 우선시하는 명확한 선호를 보여준다"고 밝혔다.1
법원이 판단하기 전부터 이 사업은 텍사스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8월 사회관계망에 공유된 사진과 영상이 빅벤드 국립공원에 불도저가 도착한 모습을 보여준 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소 사육 농가, 지역 법집행기관이 반대했다. 이에 대응해 세관국경보호국 국장 Rodney Scott은 공원 내 공사를 9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Rodney Scott 국장은 높이 30피트 장벽이 빅벤드 국립공원을 관통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반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1,3
그 기반시설이 어디를 통과할지는 보고마다 다르게 기술된다.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는 이번 결정을 험준한 국립공원을 포함한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기술했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Rodney Scott 국장은 장벽 자체는 공원을 관통하지 않지만 순찰도로와 차량 차단벽 체계를 포함한 다른 기반시설은 관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만으로는 이러한 설명이 현장에서 어떻게 겹치는지 알 수 없다.1,5,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넘게 미국-멕시코(Mexico)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하며 높이 30피트 장벽을 불법이민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태평양(Pacific Ocean)에서 멕시코만까지 장벽을 짓겠다고 오래 공언해왔다. 텍사스 빅벤드 지역에서는 여야 반대론자들이 이 사업이 독특한 경관을 위협하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해온 반면, 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형 건설을 늦춰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포괄적 면제를 발동하며 사업을 추진했다.1,3
법원의 명령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당분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빅벤드 장벽을 둘러싼 더 큰 법정 다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