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목요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주 사형수 548명 전원의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밝혔다.1,4,5,6,7,8
뉴섬은 이번 조치가 사형제에 대한 오랜 반대와 사형제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 지방검사 네이선 호크먼(Nathan Hochman)은 이번 감형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선고된 100여 명을 포함한 살인 확정자들이 결국 자유를 구할 길을 얻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1,4
주 헌법에 따라 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에 대한 사면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사건 중 상당수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 뉴섬 측에 따르면 감형 382건, 약 70%가 법원 승인이 필요하며, 다른 설명에서는 그 비중을 약 3분의 2로 전했다. 심사 절차에 명확한 일정은 없다.4,5,8
호크먼은 인터뷰에서 Erik and Lyle Menendez를 사례로 들며, 뉴섬이 수감자들이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989년 베벌리힐스(Beverly Hills)에서 부모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1996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nearly 30년 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형량 재조정법에 따라 이들의 형을 50년형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형으로 줄였고, 범행 당시 26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이들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1
호크먼은 2024년 12월 취임 후 전임자 George Gascón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들의 형량 조정에 반대했으며, 전임자는 형량 경감을 지지했었다. "Menendez 사건은 그 말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호크먼은 말하며 뉴섬이 수감자들이 계속 수감될 것이라는 보장을 언급했다. "뉴섬이 발표에서 이들 개인이 더는 사형수가 아니더라도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말을 어떤 확실성을 갖고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1
2019년 사형 집행을 유예한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형제가 주의 가치와 법적 기반에 어긋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승인한 살인은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고, 우리 법체계의 기반을 훼손하며, 우리 모두를 타락시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한다"고 뉴섬은 말했다. "불완전한 법체계에서 사람을 사형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적 품위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고 그는 썼다. "이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겠지만 우리의 손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1,4,7,8
뉴섬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사형을 감형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뉴섬은 말했다. "사면을 위해 범죄와 범죄자를 구분하려 하면 살인 피해자를 두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형이 마땅한 가해자의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자로 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대상에는 12세 Polly Klaas를 1993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Richard Allen Davis(해당 사건이 캘리포니아 삼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7세 Danielle Van Dam을 2002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David Westerfield, Samantha Runnion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lejandro Avila(해당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앰버 경보 확대 시행으로 이어졌다), 8세 Gabriel Fernandez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Isauro Aguirre가 포함된다.5
그 밖에 16명의 젊은 남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Randy Kraft, 1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William Suff, 5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Gerald Parker, 임산부 1명을 포함해 14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hester Dewayne Turner, 두 명의 남자 아기를 포함해 여성을 고문하고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harles Ng가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다른 수감자도 감형 대상에 포함된다.5
호크먼은 뉴섬이 감형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 유가족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임기 말에 이뤄진 결정 시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7년 임기의 막바지, 퇴임을 앞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사형선고를 모두 감형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느꼈다는 느낌이 든다"고 호크먼은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 그는 "그들에게는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Robert Rhoades에게 살해당한 8세 Michael Lyons의 어머니 Sandy Fried는 이번 사면을 "수치"라고 불렀고, Polly Klaas의 아버지 Marc Klaas는 Richard Allen Davis에 대한 사면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럽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말했다.1,5
캘리포니아는 76세 Clarence Ray Allen이 사형된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어느 주보다 사형수가 많아 전국 사형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뉴섬 측에 따르면 548명 중 220명이 사건 다툼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15년 이상 기다렸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2012년 이후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전환하는 안을 두 차례 부결했고, 2016년에는 항소와 집행을 앞당기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미국(United States)에서는 1976년 이후 사형수 917명이 사면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뉴섬의 548건이 포함돼 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감형이 된다. 그 다음으로 큰 규모는 2003년 1월 전 일리노이(Illinois) 주지사 George Ryan의 167건이었다. 전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4년 12월 37건의 사형을 감형했지만 Dzhokhar Tsarnaev와 Dylann Roof, Robert Bowers는 사형수로 남겼다.5,6,8
이번 감형은 필요한 경우 주 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주지사 당선인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사형 집행 유예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가 2027년 1월 끝나는 민주당 소속 뉴섬은 마지막 행보 중 하나로 2028년 대선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 일은 늘 무겁게 마음에 남을 것이다. 주지사로서 나는 이 결정과 그 파장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진다. 매번 사형이 집행됐을 때의 책임을 혼자 졌을 것과 같다"고 뉴섬은 썼다. "이런 이유로 나는 양심에 따라, 그리고 우리 헌법이 허용한 대로 캘리포니아주의 복지를 위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썼다.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