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를 유예한 자신의 결정은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1,4
이번 조치는 금요일 늦게 발표됐으며, 해당 조치들은 발효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엇갈린다. BBC News는 그가 러시아에 대한 수많은 제재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Daily Caller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Daily Caller에 따르면, 이 면제 조치로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ct)에 따라 러시아 화석연료의 5대 수입업체에 부과되던 100% 관세가 무효화됐다. 이 법은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출신 공화당(Republican)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다.1,5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평화를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러시아를 어리석게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다"고 적었고, "그는 2년 전에 지금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4
미국(United States)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이번 유예를 60일간의 일시 중단으로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조치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Daily Caller는 이 행정명령이 그레이엄법에 따른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500% 관세도,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이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면제했다고 보도했다.1,5
백악관(White House)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Taylor Rogers)는 Daily Caller News Foundation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잔혹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이 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 지금 제재 조항을 집행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방해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5
이번 면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9일 러시아와 합의를 발표한 데 이어 나왔다. 합의 내용은 수백만 배럴의 디젤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수입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란(Iran)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Europe) 동맹국들은 이 계획을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거래가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워싱턴(Washington)과 키이우(Kyiv)의 관계는 악화됐다.1,5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요일 N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편을 드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치들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더힐(The Hill)이 전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줄곧 촉구해 왔으며, 이번 조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해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1,4,7
푸틴 대통령의 특사이자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수장인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을 칭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레이엄법의 시행을 유예한 것은 중요하고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썼다. "러시아와 미국 간 경제 협력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신뢰를 쌓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 드미트리예프는 앞서 제재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1,5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사망한 오빠 린지의 상원 의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달린 그레이엄(Darline Graham)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법 면제 결정에 대해 완곡하게 이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공화당 상원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가 이번 제재 문제로 트럼프와 등을 돌렸으며, 은퇴를 앞둔 의원들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헤드라인을 달았다. Fox Business와 NBC News도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을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했다.6,2,8,3
이번 분쟁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미국의 위성 시스템 Starlink를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관리들이 이 네트워크의 속도 제한을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영토에서 Starlink를 시험해 본 결과 더 빠른 속도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네트워크를 고의로 늦춘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미국이 국방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젤렌스키의 추가 주장도 부인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정보 공유를 재개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공유 중단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졌다고 밝혔다.1,4
일요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제러드 쿠슈너(Jared Kushner)와 통화했다. 같은 날 양측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에너지 휴전"을 76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러 지역에서 "수만 명"이 전기를 잃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세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주(Leningrad region) 지사 알렉산더 드로즈덴코(Alexander Drozdenko)는 방공망이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4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모스크바는 그곳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Kremlin)은 우크라이나의 도시 공격이 전쟁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4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공기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China)이 러시아 원유 수출의 약 절반을, 인도(India)가 약 37%를 매입했다고 추산한다. 이들 거래는 종종 매력적인 할인 가격으로 이뤄졌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는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24(France 24)는 이 보도가 키이우와 유럽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1,4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끄는 중단된 조치에 대한 60일간의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