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뉴욕(N.Y.) 민주당 소속으로 목요일에 상원 민주당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모든 "극우" 인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1,2,3
슈머는 AP통신(Associated Press)에 향후 2년 안에 공석이 생기면 민주당이 트럼프의 특정 대법원 후보 선택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후보자는 퇴임 전 상원의 최종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힐(The Hill)은 11월 6일 오전 7시 59분 미 동부시간에 그의 발언에 관한 기사를 내고 그를 뉴욕 출신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로 소개하며, 이 공약이 민주당의 상원 장악 이후에 적용된다고 전했다.1,3
"핵심은 우리는 법원에 극우 인사를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슈머는 말하며 민주당이 법원의 "형편없는 후보자는 누구든"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모든 "극우"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슈머는 이러한 반대 입장을 그런 유형의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부로 설명했다.1,3
슈머는 AP통신에 이러한 반대가 대법원뿐 아니라 특정 하급법원 후보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들은 어떤 하급법원 후보자가 반대 대상인지, 슈머가 사용한 표현을 넘어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민주당이 상원에서 지명을 막기 위해 어떤 절차적 조치를 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3
법원의 최고령 대법관 두 명인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는 모두 임박한 은퇴를 공개적으로 시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70대이다. 은퇴나 사망으로 향후 2년 안에 공석이 생기면 트럼프가 퇴임 전에 새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3
앨리토는 법원에 얼마나 더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10월에 블룸버그(Bloomberg)에 트럼프의 의회 레임덕 회기 중에 은퇴할 계획이 없으며 민주당의 상원 승리 이후 서둘러 은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들은 토머스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에 상응하는 언급은 전하지 않았으며, 두 대법관 중 은퇴를 고려 중인 이가 있는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3
트럼프는 이미 이 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9명 대법관 중 3명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을 임명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보도들은 세 임명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끝나며, 이들 임명의 경위나 9명이라는 수와 세 사람의 이름을 넘는 현재 법원 구성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에 담지 않았다.3
이 공약은 상원 주도권 교체와 연결돼 있다. 슈머의 발언에 대한 더힐의 설명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뒤 행동할 것이라고 했고,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의 기사는 은퇴 시기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당의 상원 승리를 언급했다. 보도들은 주도권 교체가 발효되는 날짜나 민주당 다수당의 규모, 레임덕 회기 중과 새 상원이 구성된 이후에 상원 절차가 각각 어떻게 쓰일지는 밝히지 않았다.1,3
워싱턴 이그재미너의 기사에 따르면 은퇴나 사망으로 향후 2년 안에 공석이 생기면 트럼프가 새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갖게 되며, 후보자는 상원의 최종 인준을 거쳐야 한다. 두 대법관 모두 임박한 은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임 전에 추가 임명 기회를 갖게 될지, 누구를 고를지, 지명 공방이 언제 시작될지는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3
더힐의 요약은 슈머의 입장이 올해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앨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한 은퇴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앨리토는 민주당의 상원 승리 이후 서둘러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슈머의 다짐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른 공화당(Republicans) 인사들이 이 공약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민주당이 달리 표현되는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1,3
당장 보도들이 전하는 다음 단계는 조건부이다. 은퇴나 사망으로 공석이 생기면 트럼프가 후임자를 지명할 기회를 갖고 상원이 인준을 심사하게 된다. 그런 공석이 없으면 슈머의 발언은 민주당 상원 아래에서 대법원과 하급법원 후보자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향 표명에 그친다.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