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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Paraguay) 상원, 은행 붕괴 책임 물어 페냐(Pena) 대통령 파면·자택연금

상원은 우에노은행(Ueno Bank) 파산으로 약 300만 명의 예금이 동결된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가결했으며, 페드로 알리아나(Pedro Alliana) 부통령이 2028년 8월까지 이어지는 임기를 수행할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Both News · 인용된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작성

진보·중도·보수 언론의 기사 8건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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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상원은 금요일 디지털 대출업체 우에노은행의 붕괴에 대한 책임으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페냐 전 대통령은 아순시온(Asuncion)의 자택에 연금됐다.1,4,8

페냐 대통령은 예금자들이 저축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위가 확산하자 목요일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상원은 사임 수리를 보류하고 대신 비위 혐의로 탄핵과 유죄를 의결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종신 상원의원직과 면책특권이 박탈돼 형사 기소 대상이 됐으며,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1,4,7

표결에서는 1명의 결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44명 전원이 파면에 찬성했다. 바실리오 누녜스(Basilio Nunez) 상원 의장은 페냐 대통령이 "의무 유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안은 이해충돌, 규제 감독 조작, 연금 자금 유용, 중앙은행이 연루된 조직적 은폐 등을 적시했다.1,8

검찰은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페냐 전 대통령과 카를로스 카르바요(Carlos Carvallo) 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으며, 페냐 전 대통령은 검찰청의 최종 혐의 결정을 앞두고 아순시온의 자택 중 한 곳에 연금됐다. 실비아 마르가리타 곤살레스 베스테르(Silvia Margarita Gonzalez Vester) 검사는 페냐 전 대통령이 배임, 영향력 매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토요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토요일 오전 검찰 출석 때까지 자택에 머물도록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가장 무거운 혐의에는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1,4,8

의원들은 페냐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수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우에노은행으로 끌어들이는 동안 규제 당국이 위험한 내부자 대출을 눈감아줬다고 비난한다. 한때 해당 은행을 지배한 그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한 페냐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의 변호인 리카르도 프레데(Ricardo Preda)는 이번 혐의를 "무모한 고발"이자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1,7,8

페냐 전 대통령은 목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를 배신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 전 고별 메시지에서 "오늘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적었으며, 자신의 "존재가 더 큰 분열이나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저축을 맡긴 파라과이 국민들의 마음의 평안"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1,7,8

중앙은행은 심각한 자본 부족을 이유로 우에노은행을 인수했다며, 이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예금자의 인출, 저축, 카드 결제가 동결됐다. 여기에는 연금 수급자도 포함되며, 인구 60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은행이 압류된 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저축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은행은 이번 붕괴를 고립된 사례로 규정하며 전체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1,4,7,8

피해는 예금자를 넘어 확산됐다. 우에노은행은 슈퍼마켓 할인 혜택으로 빈곤층과 금융 소외 계층을 유치했으며, 은행 측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파라과이인이 이곳에서 생애 첫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 월드컵에서 독일(Germany)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는 과정까지 후원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조차 자금에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우에노은행에 의존하던 승차 호출 앱은 문을 닫아 운전자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국영 전력회사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대만(Taiwan)이 공공사업용으로 배정한 2천100만 달러 규모의 대출금이 은행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채는 이번 주 신흥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과라니화는 달러 대비 하락했다. 목요일부터는 1천만 과라니(약 1천500달러) 이하 보유자부터 예금 반환이 시작됐으며, 예금보험 한도는 약 3만5천 달러로 중앙은행은 우에노은행 고객의 97%가 보장 범위라고 밝혔다.8

시위는 주 내내 아순시온에서 확대됐다. 수천 명이 목요일 국회 밖에 모여 "돈을 돌려달라"고 외쳤으며, 앞선 시위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금요일에는 판결이 내려지자 군중이 국회 앞 광장에 모여 국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독재는 다시는 안 된다!"라고 외쳤다. 이번 사태로 남아메리카(South America)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권 중 하나로 꼽히던 정권이 막을 내렸으며, 1989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 장군의 35년 독재 종식 이후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상원이 심의하는 동안 시위대는 동결된 저축 반환을 요구하며 수도의 주요 교도소를 가리켜 "산티 페냐를 타쿰부(Tacumbu)로!"라고 외쳤다. 금요일 밤 경찰은 페냐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경계선을 유지했으며, 군중이 집 밖에 모여들었다.1,4,7,8

21세 대학생 시위 참가자 안드레스 말도나도(Andres Maldonado)는 "우리 가족은 돈이 떨어졌고 현금이 전혀 없어요. 산티 페냐는 범죄자예요, 감옥에 가야 해요"라고 말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26세 나디아 곤살레스(Nadia Gonzalez)는 AFP에 "우에노은행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승인해줬는데 자금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제는 살 곳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직원 연금 기금도 우에노은행에 예치돼 있던 국영 전력회사 직원 이날 로페스(Yinal Lopez)는 "믿음을 저버린 엄청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조롱했다"고 로페스는 덧붙였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아순시온 거리까지 이어졌다.7,8

페냐 전 대통령은 약 300쪽 분량의 부속서류가 첨부된 15쪽 분량의 소추장을 전날 저녁 송달받은 뒤 변론 준비를 위해 3일의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X에 "이는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바실리오 누녜스 상원 의장은 페냐 전 대통령의 3일 연기 요청이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연장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목요일 양원 합동 특별회의를 소집해 페냐 대통령의 사임 수리 여부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회의에서 재판을 금요일 오전에 시작해 금요일에 마치기로 했으며,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여당 소속 데를리스 마이데나(Derlis Maidana) 상원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라파엘 필리솔라(Rafael Filizzola) 상원의원은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직면해 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의 신뢰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다"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라울 베니테스(Raul Benitez) 의원은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장악한 기관들의 비호 아래 은행을 빼돌리는 데 전념한 범죄 조직이 꾸려졌다"고 밝혔다.1,7

다른 관리들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페냐 전 대통령은 카를로스 카르바요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을 요구해 수용됐으며, 자금 반환 시한을 5일로 정했다. 2023년 페냐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기 전까지 우에노은행의 전신인 금융회사를 이끌었던 카르바요 전 총재에게는 체포 명령이 내려졌으나, 구금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페냐 전 대통령의 내무장관 엔리케 리에라(Enrique Riera)도 목요일 사임했으며, 카를로스 베니테스(Carlos Benitez)가 임시 후임으로 임명됐다. 우에노은행 경영진에 대한 별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설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인 미겔 바스케스(Miguel Vazquez)를 포함한 27명을 배임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바스케스를 포함한 전직 이사 6명은 타쿰부에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2명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자택에 구금됐다. 당국은 고급 승용차와 요트, 소형 비행기 2대를 압수했다.4,7,8

알리아나 임시 대통령은 2028년 8월에 끝나는 대통령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우게 된다. 알리아나는 "금융 붕괴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에게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알리아나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파라과이에는 시급한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페냐 전 대통령은 토요일 조사와 검찰의 최종 혐의 결정 때까지 자택 연금 상태를 유지하며, 분석가들은 그가 은행 붕괴와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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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별 보도 방식

좌편향

좌파 매체들은 페냐 전 대통령의 사임 제안 직후 몇 분 만에 이뤄진 탄핵과 은행 붕괴에 따른 자택 연금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중립

중도 매체들은 사임 수리 대신 페냐 전 대통령을 파면한 상원의 만장일치 표결을 앞세우며 면책특권 상실, 알리아나의 승계, 약 300만 명 예금자의 자금 동결을 강조했다.

우편향

우파 매체들은 페냐 전 대통령의 사임 제안과 파면을 앞세우며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예금 동결, 자택 연금, 우에노은행 파산이 초래한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부각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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