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Trump)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에도 이민 단속을 축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이들은 스티븐 밀러의 백악관 비서실장 임명을 근거로 들었다.1,7,4
공화당(Republicans)은 화요일에 하원(House)과 상원(Senate)의 지배권을 잃었으며, 민주당은 1월부터 양원을 장악하고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과 정책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CBS News는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복수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관리들이 선거 이후 단속을 줄이라는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1,4,7
CBS News는 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ICE 관리들이 최근 몇 주간 주당 약 1만9천 명, 하루 약 2천700명 체포를 시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기존의 하루 2천 명 목표에서 상향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목표는 중간선거 전에 설정됐다. 단속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CBS News는 출구조사에서 전국 유권자의 58%가 추방 정책이 “지나치다”고 답했다고 전한 반면, New York Post가 전재한 보도에 소개된 10만 명 이상의 중간선거 유권자 대상 AP 유권자 조사에서는 약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답했으며, 비슷한 비율이 ICE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1,5
관리들은 밀러의 임명이 행정부가 추방 작전과 합법 이민 제한 노력을 모두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봤다고 CBS News는 보도했다. 중간선거 이후 단속이 줄어들지 묻자 한 관리는 밀러가 비서실장인 만큼 “반대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행정부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민 단속이 아니라 경제와 물가, 이란(Iran)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
트럼프는 금요일에 부비서실장인 밀러가 2025년 1월 두 번째 취임식 이후 재직해 온 수지 와일스(Susie Wiles)를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밀러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이라고 말했으며, 와일스는 뛰어난 업무를 수행했고 “트럼프 정치 조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스는 백악관에서의 업무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41세인 밀러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연설문 작성자로 합류했으며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7,4
밀러는 선거 이후 금요일에 트럼프와 함께 마러라고(Mar-a-Lago)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밀러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에스컬레이터(Golden Escalator)를 타고 내려오던 그때부터 함께한 것은 평생의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미합중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분이 미국을 구했다”며 “군을 붕괴에서, 경제를 파탄에서, 국경을 소멸에서 구했고, 국내외 위협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메리칸드림은 영원히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2
밀러는 “이분은 우리를 위해 총탄을 맞았고, 우리를 위해 종신형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화당을 역사의 잿더미에서 구해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인기 있으며 회복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온몸으로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온 분과 함께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며, 대통령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흔들림 없는 헌신, 대통령님의 성공과 이 나라의 성공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맹세한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군중 앞에서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에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2024년에 재선됐다고 말했다.2
France 24는 와일스가 일각에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트럼프가 민주당의 양원 장악 상황에서 자신의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더욱 강경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 로런 비스(Lauren Bis)는 “이 행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민 단속에 강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전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시절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멕시코(Mexico) 국경 불법 입국이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DHS는 일요일 성명에서 ICE가 “물러서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멀린(Mullin) 장관의 지도 아래 DHS는 국가 법 집행을 계속하고 거리에서 범죄 불법체류자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BS News는 보도했다.1,4
밀러는 10년간 트럼프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불려 왔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 핵심 측근으로, 당시 관리들은 무슬림 다수국 출신 이민과 입국을 금지하고 “무관용” 정책으로 수천 명의 이주 아동을 부모와 분리했으며, 해당 정책은 대중의 반발로 종료됐다. 백악관 복귀 이후 밀러가 부비서실장과 국토안보보좌관을 맡으면서 행정부는 미국의 망명 제도를 사실상 폐쇄하고 백인 남아프리카인을 예외로 난민 입국을 중단했으며, 영주권 등 합법 이민 혜택 문턱을 높이고 전국에서 ICE와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체포 작전을 공개적으로 펼쳐 왔다.1
이러한 작전은 지역사회 반발을 불렀으며, 특히 1월에는 연방 이민 당국이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단속 작전 중 미국 시민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 2명을 숨지게 했고, 행정부는 여야의 비판 이후 해당 작전을 축소했다. 밀러는 ICE 구금자에 대해 불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인 인신보호청원 제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CBS News는 행정부가 추방에 맞서는 사람들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좁히면서 지난 2년간 인신보호 소송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또 대학과 법률단체 관련 행정부 조치와 미네소타(Minnesota) 등 민주당 주도 주에서의 사기 의혹 조사에도 관여했다.1
민주당은 취임 후 감독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감독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를 이끌게 될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의원은 행정부를 향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경고하며 DHS의 학대 의혹 조사가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시시피(Mississippi) 출신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프슨(Bennie Thompson) 하원의원은 차기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훼손에 대응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조사 대상에는 체포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DHS의 대형 창고 매입, 수천 명의 신규 추방 담당관 채용 과정에서 ICE가 절차를 생략했는지 여부, ICE 구금시설 내 사망 사건 등이 포함된다. 가르시아 의원과 코네티컷(Connecticut) 출신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단속 작전 중 숨진 사람들의 유족, ICE 훈련 문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작전에 연루된 미국 시민들과 함께 모의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었는데, 이는 앞으로 확보할 권한이다.5
트럼프가 거부권을 갖고 2년 더 재임하고 공화당이 이민 단속에 수십억 달러 자금을 배정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가 포괄적 이민 개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2013년으로, 당시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테레사 카디널 브라운(Theresa Cardinal Brown)은 오바마(Obama)·부시(Bush) 행정부 시절 DHS 이민 당국자로 근무했으며, 민주당이 소환장 발부, 감독 청문회 개최, 단속 자금 제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