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월요일 전직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를 국가 방위 정보와 관련된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이 2025년 1월 집권한 이후 행정부가 코미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형사 사건이다.1,2,3,4
이번 혐의는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형사 “정보”（information） 방식으로 제기됐다. 코미의 변호인단은 이 방식이 사건을 법적으로 무효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관련 문서는 월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봉인이 해제됐다. 코미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부인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는 않았다.1,3,4
검찰은 코미가 국가 방위 정보를 “알면서 고의로”（knowingly and wittingly） 전달하고 이를 공모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코미는 “한 명 이상의 공모자를 통해 개인 #1（Individual #1）에게 전국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국가 방위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문제의 행위는 2016년 10월 4일과 5일에 이뤄졌으며, 당시 코미는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 재임 중 FBI 국장이었다.2,3
고발장은 이 사건을 2016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실린 기사 “야후, 스팸 필터를 조정해 미국의 이메일 감시를 도왔다고 보도”와 연결한다. 기사는 기자 찰리 세이비지（Charlie Savage）가 썼다. 특별 보조 미국 검사 더스틴 파라낙（Dustin Farahnak）은 서면에서 “미국 측 수사에 따르면 전직 FBI 국장 제임스 B. 코미는 전날 로이터（Reuters）를 통해 언론에 등장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 코미 씨가 직원들에게 로이터 기사와 관련된 특정 정확성 문제를 두고 세이비지 씨와 대화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통해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2
코미의 변호인 패트릭 피츠제럴드（Patrick Fitzgerald）는 이번 혐의가 검찰이 이미 수사했던 2016년 10월 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는 성명에서 “기사가 게재된 지 10년이 지난 후, 정부는 판사의 승인도 없이, 대배심의 기소도 없이 코미 씨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코미 씨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그를 기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3
월요일 봉인이 해제된 법원 서류에서 코미의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같은 사안이 두 차례 수사됐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이 10년의 공소시효 안에 기소장이 아닌 “정보”가 아니라 기소（indictment）를 요구한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문서는 코미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봉인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공개됐다.3,2
법무부 대변인은 부at “전직 FBI 국장 코미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포기 없는（waiverless） 형사 정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형사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연방법원에서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며, 여러 순회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2
가디언（The Guardian）은 “정보” 방식의 사용이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혐의를 제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출을 해당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P통신（Associated Press）은 정부가 코미를 “기밀 정보 누설”이라고 부르는 혐의로 기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고발장은 “국가 방위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3,2,1
코미는 자신의 서브스택（Substack）에 올린 영상에서 “그들이 또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법무부의 끔찍한 권한 남용이 아니고 우리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거의 웃길 정도”라고 말했다. 코미는 행정부의 자신에 대한 기소 시도를 정치적 보복 운동이라고 묘사해 왔다. 그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나는 여전히 결백하고,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며, 여전히 독립적인 연방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2,4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허위 진술과 사법 방해 혐의로 이뤄진 기소에 이은 것이다. 당시 기소는 린지 핼리건（Lindsey Halligan） 전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4월에는 코미가 2025년 5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8647”이라고 배열된 조개껍데기 사진을 두고 트럼프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의 재판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 가디언이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은 조개껍데기 사건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2,3
같은 날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코미의 딸 모린 코미（Maurene Comey）가 지난해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청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그녀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
고발장은 개인 #1을 명시하지 않으며, 코미가 누설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검찰은 결국 대배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는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이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3,2
코미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의 중반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영상에서 추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똑바로 서서 미국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