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Washington) — 화요일 중간선거에서 의회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새로 얻은 권한을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종료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1,3
당 지도부는 관세가 미국인의 생활비를 올려왔다며 이를 되돌리는 것을 초기 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뉴욕(New York) 출신 하원(House)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는 관세가 비용을 키웠다며 수요일 기자들에게 "매일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비용을 수천 달러씩 올려온 트럼프 관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1,3
소수당 대표인 제프리스는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 종료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의장으로 선출되면 무역에 대한 의회 권한을 되찾는 법안을 신속히 하원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관세는 미국 국민의 삶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한 의회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법안들로 구성된 취임 후 100시간 입법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1
미시간(Mich.)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는 목요일 MS NOW의 "모닝 조(Morning Joe)"에 출연해 트럼프 관세 체제, 특히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즉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오리건(Oregon) 출신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을 인용해 민주당이 관세 정책에 맞선 노력에서 캐나다 무역전쟁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1
민주당이 장악하면 상원 재무위원회를 이끌게 될 와이든은 선거일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거부권을 무력화할 다수를 확보하거나 유권자들이 공화당(Republicans)에 옳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다룰 무역 정책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분명한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물가를 올리고 국경 양쪽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캐나다산 트럼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트럼프의 경제적으로 파탄적인 무역세를 되살리지 못하도록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조사 착수 준비도 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비용과 트럼프 진영의 부패 의혹을 연결한 승리한 선거 메시지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메릴랜드(Maryland) 출신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하원의원은 10월 28일 트럼프에게 관세 면제와 관련한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래스킨은 트럼프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업계 지도자들에게 "특혜 계약"을 내주기 위해 면제 권한을 휘둘렀다고 주장한다.1
행정부는 이미 관세 정책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가장 최근 소송은 10월 20일에 제기됐으며, 대공황 시대 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조치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소송은 트럼프가 2월 말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불법이라며 무효화한 전 세계 대상에 가까운 "해방의 날" 관세를 되살리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행정부는 이후 징수했던 166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의회는 그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넘겨왔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관세 권한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첫 임기 때부터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관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후보들이 자주 공격한 대상이었다.1,3
화요일 밤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60표 다수에 못 미쳐, 공화당이 줄어든 의석으로도 법안을 저지할 수단을 갖게 된다. 트럼프 역시 차기 의회에서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은 거부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의 상당한 협조를 얻어야 한다.1,2
트럼프가 거부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2028년 선거 국면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에 도움이 된다고 민주당이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 BDO 관세·국제통상 그룹의 선임 세무 매니저 킷 존슨(Kit Johnson)은 "거부권을 무력화할 연합이라는 정면 돌파가 없다면 의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부칙을 붙이거나 행정부와 협상하는 등 다른 정치적 해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1
와이든은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필요한 수많은 제품에 무차별 세금을 고집하는 매일이 공화당이 그의 관세 남발을 가능하게 만든 대가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날"이라고 말했다.1
